1 개요[ | ]
- 오늘의 잡생각 - 부가세
- 2022-06-30 jjw
분기 마감이 돌아왔다. 늘 하는 일이지만 왜 이리 하기가 싫은가에 대하여....(ㅠㅠ)
부가세의 최종 부담자는 소비자 즉 가계이다. 우리 처럼 B2B를 하는 경우도 결국 사업자가 무언가 영업활동을 하고 소비자에게 재화이든 서비스든 팔면서 부가세를 같이 붙인다.
최초의 원자재에서 최종 상품이 만들어 지기까지 매 단계에서 발행되는 세금계산서엔 부가세가 포함되지만, 납부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매출에서 실제 "부가 가치"가 발생한 부분만 세금 내라는 취지다.
지금과 같이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가 동시에 이루어 지는 상황이라면 경기 부양을 위해 부가세의 감면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바로 옆나라 일본을 비롯하여 여러 나라가 부가세율을 시기에 따라 변동하여 운영한 경험이 있다. 뉴스를 보니 안 그래도 한 쪽에선 올리자 다른 쪽에선 내리자 말이 좀 있긴 하더라.
그런데 한국은 부가세 도입 이후 10%에서 바뀐 적이 없다. 아무리 이론에서 간접세가 직접세 보다는 조세 저항이 적다고 주장해 봐야 실제 조세 저항은 엄청나게 거셀 수 있다. 간단히, 표떨어질 거 뻔히 보이는 데 밀어붙일 배짱은 정말 쉽지 않은 일이다. 내리는 것도 쉽지 않은데 하물며 누가 감히 올리겠나. 그냥 10%로 간다에 한 표.
한편으론 이런 생각이 든다. 유류세 내려봐야 올라가는 유가 못잡듯이 부가세 내려봐야 가격도 따라 내려 갈 거 같지는 않다. 소비자들이야 볼멘 소리가 나오겠지만 생산자는 부가세가 내려도 가격을 올려야 할 판이라고 할 것이 뻔한 상황이다.
아무튼 법인세는 왜 정권따라 오르락 내리락인데 부가세는 고정이냐 따져봐야 별 영양가는 없어 보인다. 그냥 내라는 세금이나 잘 내자.
2 같이 보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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