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잡생각 - 민간과 공익

1 개요

오늘의 잡생각 - 민간과 공익

• 2019-01-29 Jjw 수필

---

오늘의 잡생각 - 민간과 공익

사립학교는 민간의 영역이다. 그러나 이들은 공익적 사업을 한다는 이유로 국가의 각종 지원을 받는다. 사립유치원 역시 마찬가지.

각종 요양시설은 거의 대부분 사립이고 민간이 운영한다. 그러나 이들도 국가의 지원을 받는다.

이렇게 지원은 받는데 통제는 안된다. 이들에게 학생, 원아, 환자는 지원금을 위한 머릿수에 불과하다. 어떻게든 지원은 늘리고 비용은 줄이며 자신들의 몫은 온 가족을 끌어들여 인건비 명목으로 뜯어낸다. 물론 실제 일하는 사람은 그덕에 일은 더하고 돈은 덜받게 된다. 그 옛날 “행려병자”를 붙잡아 넣던 시절부터 내려오는 참으로 유구한 전통이다.

통제를 못하겠으면 국가가 직접 하자. 지금도 땅 건물 빼고 거진 세금이다.

2 같이 보기

• 민간
• 공익
• Jjw 수필

3 참고

• https://www.facebook.com/john.jin.9/posts/208185327523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