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중립국

1 개요[편집]

permanently neutral power
永世中立, 永世中立國, 永久中立國
영세중립, 영세중립국, 영구중립국
  • 국제법상 영세 중립을 보장받은 나라
  • 영구히 전쟁에 참여하지 않을 의무를 지는 국가의 지위 또는 국책
  • 다변적 조약에 의해 특별히 승인되고 그 권리·의무가 있는 지위, 나라
  • 영세 중립의 지위를 수립하기 위해서는 중립국과 관계 국가와의 다변적인 협정이 필요함
  • 자위(自衛) 이외의 전쟁을 행하지 않음
  • 평시에 중립정책을 실행하여 군사동맹이나 군사블록에 참가하지 않음
  • 영세중립국을 전쟁으로 이끌어 들일 가능성이 있는 협정을 체결하지 않음
  • 타국과 우호 관계를 강화하도록 조약 상의 의무를 지고 있음
  • 예시: 스위스, 오스트리아

2 같이 보기[편집]

3 참고[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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