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좌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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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 ]

collective punishment
連坐, 緣坐制
연좌, 연좌제
  • 죄인의 죄를 가족·친지들에게도 함께 묻는 제도
  • 범죄인과 일정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에게 연대책임을 지우는 제도
  • 범죄인과 특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연대책임을 지게 하고 처벌하는 제도
  • 이전에, 특정한 사람의 범죄에 대하여 일가친척이나 그 사람과 일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연대 책임을 지고 처벌을 당하던 제도
  • 봉건사회의 왕조국가에서 주로 시행됨
대역죄인들을 대부분 연좌제로 처벌함
  • 한국에서는, 1980년대 이후 사실상 사라짐

2 같이 보기[ | ]

3 참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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