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좌제

1 개요

collective punishment

連坐, 緣坐制

연좌, 연좌제

• 죄인의 죄를 가족·친지들에게도 함께 묻는 제도
• 범죄인과 일정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에게 연대책임을 지우는 제도
• 범죄인과 특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연대책임을 지게 하고 처벌하는 제도
• 이전에, 특정한 사람의 범죄에 대하여 일가친척이나 그 사람과 일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연대 책임을 지고 처벌을 당하던 제도
• 봉건사회의 왕조국가에서 주로 시행됨

대역죄인들을 대부분 연좌제로 처벌함

• 한국에서는, 1980년대 이후 사실상 사라짐

2 같이 보기

• 대한민국 헌법 제13조
• 삼족

3 참고

• 위키백과 "연좌"
• 다음사전 "연좌제"
• 다음백과 "연좌제"
• 네이버사전 "연좌제"
• 네이버백과 "연좌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