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죄

1 개요[ | ]

Betriebsgefärdung(독일어), business obstruction
業務妨害罪
업무방해죄
  •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력(威力)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는 죄이다(형법 제314조 1항)

2 같이 보기[ | ]

3 참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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