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항변, 인적항변, 물적항변

어음 항변
인적 항변, 주관적 항변, 상대적 항변
물적 항변, 객관적 항변, 절대적 항변

1 어음 항변[ | ]

  • 어음소지인에게 어음상의 청구를 받은 사람이 그 청구인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는 일체의 사유
  • 종류: 인적 항변, 물적 항변

2 인적 항변[ | ]

  • 어음·수표 기타 증권적 법률관계에서 채무자가 특정의 증권소지인에 대하여서만 주장할 수 있는 항변
  • 특정 또는 모든 어음채무자가 특정 어음소지인에 대하여서만 대항할 수 있는 항변
  • 어음채무자의 항변으로서 물적 항변이 아닌 것
  • 주로 어음 외의 개인적 실질관계에 기한 항변
  • 물적 항변의 반대 개념

3 물적 항변[ | ]

  • 모든 청구인에 대하여 주장할 수 있는 항변
  • 어음채무자가 모든 청구인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는 항변

4 같이 보기[ | ]

5 참고[ | ]

문서 댓글 ({{ doc_comments.length }})
{{ comment.name }} {{ comment.created | snstim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