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화죄

1 개요[ | ]

Brandstifung(독일어)
失火罪
실화죄
  • 과실로 인하여 현주건조물(형법 제164조) 또는 공용건조물(제165조) 및 일반건조물(제166조) 등에 기재된 물건을 연소시킨 죄(제170조)이다

2 같이 보기[ | ]

3 참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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