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뜻에 대해서는 실종자 (1988) 문서를 참조하십시오.
개요
- missing person
- 실종자
- 소재 및 생사를 알 수 없어 법원에서 실종 선고를 받은 사람
- 스스로의 의사에 관계없이 행방을 모르게 되어 버린 경우도 포함
- 실종자를 당사자로 한 판결이 확정된 후에 실종선고가 확정되어 그 사망간주의 시점이 소제기 전으로 소급하는 경우라도 판결이 소급하여 무효로 되지는 않는다(대한민국 대법원판례92다2455)
- 범죄와 사고에 휘말려 행방을 알 수 없는 상태도 실종자로 간주
실종자의 요건
- 부재자의 생사가 불분명할 것
- 실종기간이 경과하였을 것
-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가 있을 것
- 공시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