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선고

1 개요[ | ]

declaration of disappearance
失踪宣告
실종선고
  • 생사불명의 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자를 일정한 요건과 절차에 의하여 사망한 것으로 하는 가정법원의 선고
  • 실종선고가 있음으로써 실종자는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민법 제28조)

2 같이 보기[ | ]

3 참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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