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주의

1 개요

申請主義

신청주의

• 행정처리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
• 원칙적으로 등기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행하여진다는 것 → 등기 신청주의
• 등기는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태도
• 토지나 건물을 등기함에 있어서 국가가 직권으로 이를 행하지 않고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등기를 한다는 원칙
• 토지 · 건물을 등기하는 데 있어서 국가가 직권으로 이를 행하지 않고 당사자(토지 · 건물의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등기를 한다는 원칙
• 직접 신청해야만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다는 원칙 → 복지 신청주의
• 당사자의 신청이 의해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원칙

2 같이 보기

• 신청
• 등기
• 신고제
• 공동 신청주의
• 복지 사각지대
• 부동산등기법 제23조
• 사회보장급여법 제4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1조
•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하지 않는다

3 참고

• 위키백과 "신청주의"
• 위키낱말사전 "신청주의"
• 다음사전 "신청주의"
• 다음백과 "신청주의"
• 네이버사전 "신청주의"
• 네이버백과 "신청주의"
• 나무위키 "신청주의"
• 리브레 위키 "신청주의"
• https://v.daum.net/v/20220825165854133 "세 모녀 사망 비극 부른 '신청주의 복지' 제도 개선돼야" 《뉴스1》 최대호 기자 2022-0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