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 자본주의

1 개요

revised capitalism, modified capitalism

修正 資本主義

수정 자본주의

• 자본주의의 모순 해결 위해 국가의 개입을 인정하는 개념, 정책
• 자본주의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국가의 개입을 인정하는 자본주의
• 순수자본주의(자유방임)의 모순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가 개입하는 자본주의
• 실업, 공황 등 자본주의의 여러 모순을 국가 권력의 개입 등에 의해 완화하고, 경제의 민주화와 사회화를 도모하려는 주장 또는 정책
• 어느 정도의 계획경제를 도입하고 시장을 규제함으로써 투자의 유지와 불경기 국면에서의 시장 회복력을 얻고자 한다.
• 복지정책을 통한 사회 구성원의 기본적 생활 보장 도모
• 국가가 경제를 통제하여 자본주의의 결함을 제거
• 순수자본주의에 사회주의적 요소 도입
• 일본, 한국에서 주로 사용하는 용어

1947년, 경제동우회에서 발표한 문서에 처음 사용됨

영미권에서 + 학술용어로는 잘 사용되지 않음

• 대략 "케인스 경제학", "혼합경제"

2 특징

• 비교적 큰 정부
• 소유(자본)와 경영을 분리

자본은 널리 대중이 소유

기업은 주주·경영자·노동자의 협의에 의해 운영

• 독과점 규제
• 사회보장제도
• 누진세

3 같이 보기

• 수정
• 공황
• 자본주의
• 케인스 경제학
• 복지국가정책
• 경영자혁명론
• 존 K. 갤브레이스
• J.K.갤브레이스의 대항력의 이론

4 참고

• https://ja.wikipedia.org/wiki/修正資本主義
• http://rigvedawiki.net/수정자본주의
•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388129&cid=41978&categoryId=41985
•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115774&cid=40942&categoryId=31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