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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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prior occupation, preoccupy
선점
  • 남보다 앞서서 차지함
  • 물건이나 권리 등을 남보다 앞서서 차지함
  • (민법) 소유자가 없는 물건을 남보다 먼저 점유하여 그 소유권을 얻는 일 → 선점 취득
  • (국제법) 어느 나라의 영토에도 딸리지 않는 땅을 소유하기 위하여 다른 나라보다 먼저 차지하는 일 → 선점 취득

같이 보기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