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제도

1 개요

social security

社會保障制度

사회보장제도

• 사회구성원이 생활의 곤궁에 처하게 될 경우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공공의 재원으로 그 최저생활을 보장해 주는 제도
• 용어는 1940년에 개념이 확립되었으나, 처음으로 사용된 것은 1935년 미국에서 사회보장법(Social Security Act)이 제정
• 우리나라는1980년 10월 개정된 헌법에서 '사회보장'이라는 용어를 최초로 사용

2 각국의 사회보장제도

• 뉴질랜드

• 세계에서 최초로 완비된 사회보장제도를 확립한 국가 • 1938년 완전한 사회보장법을 제정하여 영국, 호주 등에도 영향을 줌

• 독일

• 비스마르크에 의해 최초로 사회보험 실시 • 1883년 질병보호법, 1884년 공업재해보험법, 1889년 폐질⋅노령보험 입법, 1911년 국가보험법 성립

• 영국

• 1942년 베버리지 보고서를 기초로 하여 1945년부터 각종 사회보장법 제정 • 1948년부터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완비된 사회보장제도를 갖추게 됨

• 미국

• 루스벨트 대통령의 뉴딜정책의 일환으로, 1935년에 사회보장법을 제정⋅실시 • 사회보장이라는 개념을 최초로 확립

3 같이 보기

• 사회보험
• 공공부조
• 사회복지서비스
• Social Security Act

4 참고

• 위키백과 "사회보장제도"
• 위키낱말사전 "사회보장제도"
• 다음사전 "사회보장제도"
• 다음백과 "사회보장제도"
• 네이버사전 "사회보장제도"
• 네이버백과 "사회보장제도"
• 나무위키 "사회보장제도"
• 리브레 위키 "사회보장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