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편집]

死文化
사문화
  • 법령이나 규칙 따위가 실제적인 효력을 잃어버림
  • 조문은 있으나 법령이나 규칙이 실질적인 효력을 갖지 못하게 됨

2 같이 보기[편집]

3 참고 자료[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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