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송사건절차법

1 개요

the Voluntary Matters Proceedings Act

非訟事件節次法

비송사건절차법

• 소송의 경우 소송절차가 형식주의적이고 신중한 데 비하여 비송절차는 탄력적이고 간이·신속한 절차적 특징
• 분쟁해결적 요소가 희박하여 법원의 비송에 대한 관여는 사법작용이 아닌 민사행정작용이라고 본다
• 민사행정처분은 창설적 효력을 가짐과 동시에 그 결과가 영속적·장래적이고 형성적·대세적 효력을 지닌다

2 같이 보기

• 호적
• 등기
• 면허
• 재산관리인
• 유언집행자
• 서면주의

3 참고

• 위키백과 "비송사건절차법"
• 위키낱말사전 "비송사건절차법"
• 다음사전 "비송사건절차법"
• 다음백과 "비송사건절차법"
• 네이버사전 "비송사건절차법"
• 네이버백과 "비송사건절차법"
• 나무위키 "비송사건절차법"
• 리브레 위키 "비송사건절차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