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방한계선 NLL

1 개요[ | ]

northern limit line (NLL)
北方限界線
북방한계선

1953년 유엔사령부가 정전협정 체결 직후 서해 5도인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연평도, 우도를 따라 그은 해안 경계선
5개 섬 북단과 북한 측에서 관할하는 옹진반도 사이의 중간선(북위 37˚ 35'와 38˚ 03' 사이)

2 경과[ | ]

1953년 7월 정전협정 체결 당시 유엔군과 북한군은 육지에 대해서는 양측 대치지점에 군사분계선을 긋고, 이를 기준으로 남북 4km에 이르는 비무장지대를 설정하는 데 합의하였다
당시 유엔군은 서해 5도와 북한 측 육지 중간을, 북한은 육지의 군사분계선을 기준으로 해상경계선을 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다 회담이 결렬되었다
1953년 8월 유엔사령부는 한강 하구에서부터 11개의 좌표를 이은 선을 양측 경계선으로 정하자고 북한에 통보하였다. 또한 남북 간 우발적 월경(越境)에 따른 무력충돌을 막기 위하여 1953년 남쪽지역 폭 1~5km 구역에 완충지역(buffer zone)을 설정하였다
NLL에 대한 남측과 북측의 입장

남측은 북한이 유엔사의 NLL 설정 이후 20여 년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며 한국군은 이 선 남쪽을 실질적으로 관리해 왔으므로, 남북 양측이 새로이 합의하지 않는 한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NLL을 서로 넘어서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북한은 서해 NLL의 경우 '유엔사가 일방적으로 선언했을 뿐'이라며 공식 인정하지 않고 있다. 북한은 2000년 3월 23일 해군사령부 보도를 통해 '서해 5도 통항질서'를 일방 선포하면서 임진강 하구를 시작으로 북측 옹도와 남측 서격렬비도, 서엽도 사이의 등거리점, 한반도와 중국 사이의 반분선과의 교차점을 '해상경계선'이라고 주장했다
NLL을 둘러싼 남과 북의 교전

이 지역은 꽃게가 풍부한 어장으로 해마다 6월 즈음이 되면 북한의 어선이 NLL을 침범해 문제가 되어 왔으며, 실제로 이곳에서의 남북 간 교전(연평해전)은 2차례 있었다

6 · 4 합의(2004)

2004년 6월 4일 남북은 제2차 장성급회담을 열고 향후 서해상의 우발 충돌을 방지하고 군사분계선 지역에서 선전 활동을 중지하는 내용의 NLL 남북합의서를 채택하였다. 그리고 뒤이은 부속합의서에서 NLL을 둘러싼 남북 해군 함정 간 무력 충돌을 막기 위해 무선통신과 깃발, 발광(불빛 신호) 등을 이용하기로 하였다

남북 함정 핫라인, 10년 만에 정상 복원(2018)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2018년 4월 27일 열린 남북정상회담에서 도출한 ‘판문점 선언’에서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겠다고 합의했다. 이에 따라 6월 14일 제8차 남북 장성급군사회담이 개최됐으며, 남북은 이 회담에서 동해와 서해지구 군 통신선을 완전히 복구하기로 합의했다 그리고 국방부는 7월 1일 판문점선언과 제8차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의 합의사항 이행 차원에서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에서 '국제상선공통망' 운용을 정상화했다고 밝혔다. 이에 2008년 5월 이후 끊긴 남북 함정 간 해상 핫라인이 10년 만에 정상 가동됐다. 향후 양측은 이 핫라인으로 소통하며 상대의 NLL 침범 사실을 알리거나 우발적인 군사 충돌을 방지하게 되는데, 남북 함정의 호출 부호는 각각 '한라산'과 '백두산'이다.

3 같이 보기[ | ]

4 참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