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금지법

1 개요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약칭) 부정청탁금지법; 청탁금지법 (별칭) 김영란법

• 공직자 등의 비리를 규제하는 강화된 반부패법
• 직무 대가성을 따지지 않고 공직자 등의 금품수수를 금지함
• 공무원이 직무관련성이 없는 사람에게 100만원 이상의 금품·향응을 받으면 대가성이 없어도 형사처벌 가능
• 2012년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추진했던 법안
• 2015년 3월, 국회본회의 통과
• 2016년 10월, 시행 예정
• 원안 중 이해충돌 방지 조항은 여야간 합의되지 못해 제외됨

2 제외 대상

• 상조회, 동호인회, 동창회, 향우회, 친목회의 구성원 등 지속적 친분관계를 맺은 사람
• 질병·재난으로 어려운 처지에 놓인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금품
• (공직자 직무 관련행사) 주최자가 통상적인 범위에서 참석자에게 제공하는 교통·숙박·음식 등

3 같이 보기

• 김영란 - 제안자
• 뇌물죄

4 참고

• 위키백과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 위키문헌 "대한민국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 http://www.huffingtonpost.kr/hanbeom-you/story_b_6675472.html
•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1797
• http://news.joins.com/article/20192062 김영란법, 예정대로 시행 땐 경제적 손실 연 11조6000억 《중앙일보》 2016-0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