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의 경제학 빈민의 경제학

1 개요[ | ]

부자의 경제학 빈민의 경제학

유시민의 1991년 책
ISBN 9788974140366

2 책 소개[ | ]

단편적인 경제학 지식이 아닌, 경제학이라는 거대한 숲을 조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책. 대학생들이 경제학을 배워보고자 할때 가장 읽기에 좋은 책으로 출간된 이후 꾸준히 사랑받아온 스테디셀러다. 경제학 또한 부자의 경제학과 빈민의 경제학이 달라질 수있음을 알려주며,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빛과 그림자에 대한 균형감각과 우리 시대의 경제적인 쟁점에 대한 개방적 자세를 인식할 수 있도록 이끌어준다.

3 #Pinkcrimson[ | ]

세상에 95년도에 적어둔 발제문이 아직 있네 그랴. 하지만 이게 무슨 소용이랴. 당시 나의 인식 수준이라는 것은 무엇이었을까? 뭘 알고싶어하는지도 모르는 존재. 지금의 나는 그때와는 현저히 다르다.

봉화 '95 2학기 제 2차 세미나 발제문 부자의 경제학 빈민의 경제학 정철

3.1 모든 지배계급을 공산주의혁명 앞에 떨게 하라 Karl Marx[ | ]

막스의 사상은 너무 방대하므로 여기에도 경제학에 관한 그의 견해만이 간략히 소개되어있다.
그는 세상을 부르주아지와 프롤레타리아의 대립구조로 파악했다. 그는 자본주의가 일깨워 낸 생산력에는 경이의 눈길을 주나 잘못된 분배구조로 인한 노동자의 빈곤을 보고 세상에 분개한다. 그러나 그는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상당히 냉정한 눈길로 자본주의 세계를 바라본다.

자본가는 생산력의 발전으로 노동자들을 적게 써서 산업 예비군을 양성한다. 이들 때문에 노동자는 임금인상을 요구할 수 없다. 물론 이들 노동자는 생산수단으로부터 자유롭고 독립적 인격을 가진 자유로이 계약할 수 있는 이들이다. 그러나 생산 수단의 발적으로 인해 갈수록 사회적 요구 노동강도는 점차 떨어지나 노동자들은 예전과 같은 시간의 노동을 한다. 따라서 이것을 자본가는 착취하게 되는 것이다.
자본가 역시 가련한 존재인데 자유 경쟁이라는 체제때문에 자신이 약해지면 다른 경쟁자들에게 합병당하므로 끊임없이 자본을 축적하여 다른이들을 합병해야 살아나갈 수 있는 존재이다. 즉 자본의 노예가 되는 것이다.
생산력의 증대는 결국 노동자를 착취해서 이루어 낸 것이다. 지나친 분업화와 통제는 노동을 하나의 고역으로 만들어 놓았다.
자본의 논리는 이 세상을 자유거래와 현금거래만을 남겨놓았다.
분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필연적으로 공황이 생기게 된다. 이는 많은 이들을 고난에 빠뜨리고 몇몇 독점자본만을 성장하게 한다.
정부는 몇몇 자본가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위원회에 불과하다.
이런 착취구조 속에서 점차 노동자 계급은 성장하게 되고 결국 자본주의 체제를 무너뜨린다.

그러나 파리 꼬뮌은 너무도 빨리 진압되었고 사회주의 혁명은 러시아에서 일어났다.\\ 서구세계는 이를 보고 자신들의 체제를 개량하기 시작했다. 이는 전반적인 것이 아니라 자본가가 노동자에게 떡고물을 조금 더 주어 불만을 완화시킨 것에 불과하다. 즉 자본가가 노동자를 기만하는 것이다. 그래서 혁명의 가장 무서운 적은 효과적인 개량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다.

3.2 '보이지 않는 손'의 신성화 Gossen, Jevons, Menger, Warlas, Marshall, Clark, Pareto[ | ]

이 장에서는 많은 이름들이 열거되지만 이들의 주장은 효용에 관한 것이다. 이는 생리학의 발전에 고무받은 것인데 그 주 내용은 같은 효용은 얻을수록 그 효과가 체감한다는 것이며 효용은 클수록 좋다는 것이다. 이들을 묶어 신고전파라 한다.

고센은 한계효용 체감의 법칙(고센의 제1법칙)과 한계효용 균등의 법칙(고센의 제2법칙)을 발견하였다. 이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법칙들이지만 여기에서 시작된 '한계주의 혁명'은 '노동가치론'과는 상반된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한다.
제본스와 멩거는 고센의 법칙들을 갈고 닦았는데, 이에 따르면 인간은 오로지 효용의 극대화만을 위해서 광분하는 존재이며 누구도 다른이를 착취하지 않는다. 노동자는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자본가에게 자신의 노동력을 파는 것이고 자본가 역시 마찬가지이다.
왈라스도 입장은 비슷한데, 완전 경쟁시장에서 서로의 거래는 평등하다는 것이다(적어도 여기 서술된 바 만으로는 스미스의 얘기와 차이가 없다.). 그러나 자본주의에서 완전경쟁이라는 것이 말 그대로 이상이 되버리자 실용성을 잃게 되었다.
마샬의 의견 역시 근본적으로 제본스와 다를 바 없다. 단지 마샬은 그것을 노동에 적용하였으며 자신의 이론이 노동자의 복지와는 관계가 멀다는 것을 알게되자 자본가의 자비를 얘기한 사람이었다.
클라크는 자본과 노동의 단위화를 통해서 노동자들은 자신이 기여한 만큼의 대가를 가져간다는 주장을 수학적으로 증명했으나 후에 자본은 단위화를 시킬 수 없다는 게 증명되면서 유명무실하게 되었다.
파레토는 일단 자본이 어떻게 형성되었는가는 논외로 하고 후생은 주관적인 것이므로 후생의 양도 측정할 수 없다고 했다. 단지 그는 다른 사람의 후생을 침해하지 않고 어떻게 후생을 증가시킬 것인가를 연구했다. 그러나 이것은 자본가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주장할 때 악용될 소지가 많았고 실제로도 그러했다.

여기서 저자의 말대로 주마간산 격으로 살폈으므로 이정도 서술로는 왜 이들이 이런 주장을 할 수 있었는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이들 신고전파 사람들은 한계 효용이라는 관점과 완전경�이라는 배경에서 출발하였기에 현실과는 상당한 괴리가 있었다.

4 같이 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