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유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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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세가 경제에 미치는 문제점은 부유세가 도입되면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 재산을 해외로 도피할 가능성이 있으며, 외국인의 국내투자를 기피하거나 부유세가 없는 이웃경쟁국으로 투자를 이전시킬 가능성이 있다. 또한, 저축하기보다 빚을 늘려 소비하는 풍조가 확산될 우려가 있다. 이러게 되면 금융시장이 불안해지고 투자 감소로 경제가 위축되어 실업자가 늘어나고 서민의 경제가 더욱 어려워 질 수 있다
스웨덴 룬드 대학 경제학과 아사 한손 교수는 “200만유로(약 24억4000만원)를 가진 사람이 아이슬란드나 스웨덴에 살면 취리히에 사는 것보다 세금을 10배나 더 낸다”면서 “부유세 부과로 얻어지는 재정 수입보다 경제 활동 위축에 따른 경기 침체가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프랑스의 기업연구소(Institut de l’entreprise)는 보고서에서 “해외로 자본 유출이 일어나는데다, 시장에 의한 자원 분배의 원칙이 왜곡되기 때문에 부유세가 점차 폐지되는 추세”라고 분석했다. 기업연구소는 또 “세계 어느 나라나 자본과 돈 많은 사람을 유치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게 현실”이라면서 “부유세 폐지는 오래전에 대세로 굳어졌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