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 법익

1 개요

保護 法益

보호 법익

• 어떤 법의 규정이 보호하려고 하는 이익
• 형법이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 또는 가치
• 구성요건에 의해 보호되는 추상적·관념적 대상
• 보호법익은 추상적, 관념적이라는 점에서, 구체적이고 물리적인 공격의 대상인 객체와는 차이가 난다.

2 예시

• 살인죄 - 사람의 생명
• 절도죄 - 재물의 소유권
• 성희롱·성폭력죄 - 성적자기결정권

3 기능

• 입법자에게 무엇을 보호해야 하는지를 제시해 주는 기능을 한다.
• 법익은 형법의 목적론적 해석을 지도하는 이념이 되는 기능을 한다.
• 법익은 범죄의 체계적인 분류를 가능하게 해 주는 기능을 한다.
• 보호의 정도에 따른 침해범과 위험범을 구별하게 해 주는 기능을 한다.

4 같이 보기

• 보호
• 법익
• 가치

5 참고

• 위키백과 "보호 법익"
• 위키낱말사전 "보호 법익"
• 다음사전 "보호 법익"
• 다음백과 "보호 법익"
• 네이버사전 "보호 법익"
• 네이버백과 "보호 법익"
• 나무위키 "보호 법익"
• 리브레 위키 "보호 법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