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 ]
- 병역기피자 공개, 병역기피자 명단 공개
- 병무청이 인터넷을 통해 병역기피자들의 인적사항을 공개하는 일
- 이중처벌, 인권침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 2014년, 병역법 개정안(병역기피자 공개 포함) 국회 통과
- 2016년, 첫 시행. 병무청 홈페이지에 237명 명단 공개
2 같이 보기[ | ]
3 참고[ | ]
- https://femiwiki.com/w/병역기피자_명단_공개
- http://www.hani.co.kr/arti/politics/defense/775343.html 병무청, 병역기피자 237명 명단 첫 공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