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단체 조직죄

1 개요[ | ]

犯罪團體 組織
범죄단체 조직죄
  •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병역 또는 납세의 의무를 거부할 목적으로 단체를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하는 죄
  •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또는 병역·납세의 의무를 거부할 목적으로 단체를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하는 죄
  •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함으로써 성립하는 죄

2 같이 보기[ | ]

3 참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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