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심제

1 개요

jury

陪審制

배심제

• 법조인이 아닌 일반 시민이 재판 과정에 참여하여 범죄의 사실 여부를 판단하는 사법제도
• 법률전문가가 아닌 배심원들이 재판 또는 기소에 참여하여 사실문제에 관해 평결하는 제도
• 영미권 국가에서 중요 제도
• 종류: 대배심(기소 평결), 소배심(재판 참여)

2 같이 보기

• 대배심
• 소배심
• 참심제
• 배심원
• 배심
• 제도
• (한국) 국민참여재판제도

3 참고

• https://en.wikipedia.org/wiki/Jury
•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099850&cid=40942&categoryId=31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