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기자재 적합성평가제도

1 개요

방송통신기자재 적합성평가제도

• 방송통신기자재를 제조·판매·수입하려는 자는 기자재에 적합인증·적합등록·잠정인증 중 해당사항에 적합성 평가를 받아야 함
• 적합성평가 대상 기기에 대해 적합성평가를 받지 않고 제조·판매·수입하는 경우 규정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음
• 근거: 전파법 제58조의 2
• 전자민원( http://www.emsip.go.kr )에서 신청

2 구분

구분	기자재 예시	구비서류
적합인증	무선전화경보자동수신기, 선박 국룡레이다, 전화기, 모뎀	사용자설명서 시험성적서 외관도 부품배치도 또는 사진 회로도 대리인지정서
적합등록	컴퓨터기기 및 주변기기, 방송수신기기, 전기용품 계측기, 산업용기기, 콘넥터	적합성평가기준에 부합하는 확인서 대리인지정서
잠정인증	적합성평가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신규개발기기	기술설명서 자체시험결과 설명서 사용자설명서 외관도 회로도 부품배치도 또는 사진 대리인지정서

3 같이 보기

• 방송통신기자재 식별부호
• 전파법제58조의2
• 국가통합인증마크 KC
• 국립전파연구원

4 참고

• http://www.rra.go.kr/ko/license/A_a_about.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