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 제8차 국민경제자문회의 모두발언 (2016-02-24)

2016-02-24 박근혜 대통령의 국민경제자문회의 모두발언

2 내용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이렇게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그동안 현장 방문이나 정책 간담회 등을 통해서 정책적 조언을 해주시면서 민·관 소통 채널의 역할을 수행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일자리 중심 국정 운영’이라는 주제로 노동시장 개혁의 효과와 추진 전략, 그리고 청년과 여성 일자리 증대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이다.

최근 중국을 비롯한 세계 경제 둔화와 북한의 도발로 남북 긴장이 고조되면서 우리는 안보와 경제 다 같이 어려운 복합 위기의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이 중대한 시점에 자문위원 여러분과 경제 관계 장관들이 함께 모인 만큼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통찰력 있는 제안들을 많이 해 주시리라 기대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의 최대 과제는 일자리입니다. 취업난으로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청년, 출산, 육아 부담 때문에 일자리를 포기하는 여성, 은퇴 이후를 걱정하는 장년 세대 등 일자리는 세대, 성별을 초월하는 우리 모두의 과제입니다. 지금 경제 환경이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 제조업 위주의 산업 구조와 경직적인 노동시장 구조로는 일자리 창출의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규제는 일자리 창출을 방해하는데 큰 영향을 미칩니다. 최근 OECD 국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기업 규제와 청년 고용률은 서로 상반된 관계에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스페인 그리스 등과 함께 기업 규제는 강하고 청년 고용률은 낮은 국가에 속합니다. 반면에 독일과 네덜란드는 노동 개혁과 서비스 산업 활성화를 통해 고용률을 단기간 내에 70%대로 높이는데 성공했습니다.

우리도 서비스 산업 비중을 확대하고, 노동시장의 낡은 관행을 깨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지만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노동개혁4법 등의 입법 지연으로 아직 만족스럽지 않은 상태입니다. 정부가 사상 최대 규모의 일자리 예산을 편성하고, 고용 증대 세대와 상생고용지원 제도 등을 만들었지만 1월 청년 실업률이 16년만에 최고치인 9.5%를 기록하는 등 일자리 정책의 체감도와 성과가 높지 않습니다.

한편 생각해 보면 그럴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듭니다. ‘백약이 무효’라는 말이 있는데 시대에 전혀 맞지 않는 노동시장을 변화시키고 개혁시키지 못하면서, 또 일자리를 획기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서비스산업발전을 가로막으면서 어떻게 일자리가 획기적으로 늘어나기를 기대할 수 있겠냐 하는 그런 자조 섞인 그런 생각도 듭니다.

정말 가슴 아픈 일은 세계가 저상장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대라고는 하지만 우리나라는, 또 우리는 얼마든지 그 저성장을 극복할 수 있고, 청년뿐 아니라 중장년들의 일자리도 늘릴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뻔히 어떻게 하면 일자리를 더 늘려서 우리 청년들과 중장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가 하는 방법을 뻔히 알면서도 법에 가로 막혀서 그것을 하지 못한다는 것, 이것은 정말 자다가도 몇 번씩 깰 그런 통탄스러운 일입니다.

말하자면 시대에 맞지 않는 노동시장 옷을 입고 너무나 고통스럽게 움직이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 우리가 거기에 맞는 옷을 지어놓고 이것을 바꿔 입어야 한다 이렇게 하고 있고, 또 고통스러운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처방전도 약도 잘 오랫동안 노력해서 만들어놓고, 그리고 이것을 환자가 들 수 있도록 이렇게 다 준비해 놓고, 그 다음에 법이 가로막아서 이 옷을 입지 마라, 이 약도 먹으면 안 된다, 그래 가지고 계속 환자나 맞지 않는 옷을 껴입은 사람은 고통스러운데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19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 국회가 끝나기 전에 적어도 국민들에게 할 수 있는 도리는 다 하고 끝을 맺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부처에 모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민에게 표를 달라, 우리를 지지해 달라 할 적에는 그만큼 국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놓고, 우리가 또 국회에 들어가서 이렇게 이렇게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약속이 아니겠습니까. 국민을 얼마든지 희망을 줄 수 있는 일들을 안 하고, 우리를 지지해 달라, 국민이 지지해서 뭐를 할 겁니까. 똑같은 형태의 국회를 바라본다는 것은 국민들로서는 좌절감 밖에 가질 수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정말 마지막 기회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각 부처에서 모두 최선을, 인간의 일이라는 게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왜 엄동설한에 많은 국민들이 나서서 그 곱은 손을 이렇게 불어가면서 서명을 하겠습니까? 그 길이 이렇게 해야만 된다는 걸 다 알고 있는데, 국회가 그것을 막아놓고 어떻게 국민한테 또 지지를 호소할 수가 있냐 이거죠.

그리고 테러도 지금 경제 관련된 얘기는 아니지만, 사실은 사회가 불안하고 어디서 테러가 터질지도 모른다는 그런 상황 하에서 경제가 또 발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다 따로따로의 일이 아니라 다 경제 살리기와 연결이 되는 일인데, 그 여러 가지 신호가 지금 우리나라에 오고 있는데 그것을 가로 막아서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많은 국민이 희생을 치르고 나서 통과를 시키겠다는 얘기인지, 이것은 정말 그 어떤 나라에서도 있을 수 없는 기가 막힌 현상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400여일 전에 법이 통과가 됐다면, 지금 서비스 산업의 일자리는 제조업의 몇 배가 되는데, 많은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서 미래를 희망차게 설계하고 있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뭣 때문에 1,400일이 넘는 동안에도 이 법을 통과시키지를 않고, 지금도 통과시킬 생각이 없고, 도대체 어쩌자는 겁니까? 도대체 어떻게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정부도 물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거죠, 기본적으로.

그래서 하여튼 이제는 국정 운영 기조를 일자리 중심으로 우리가 더 강화를 해야 됩니다. 어떤 정책을 생각하더라도 이게 투자에 도움이 되냐 안 되냐, 이것이 일자리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냐 안 되냐, 이것을 우선적으로 생각을 하고, 이게 일자리에 도움이 안 된다 그러면 과감하게 버려야 돼요. 모든 목표를 일자리에 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책 추진 체계를 일자리 중심으로 재구성하고, 장기적으로 모든 정책에 대해 고용 영향 평가를 실시하는 등 거시경제의 패러다임을 고용률로 전화해나가야 하겠습니다. 이런 점에서 지난주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신산업에 대한 네거티브 규제 도입 등을 통한 투자와 일자리 창출 방안을 논의한 데 이어 오늘 노동개혁을 포함한 일자리 정책에 대해 논의하게 돼서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 회의는 성장률뿐만 아니라 오히려 성장률보다 더 중요한 고용률을 더 강화해서 우리 경제가 더 튼튼한 경제로 거듭나도록 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먼저 노동개혁의 효과와 추진 전략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노동개혁은 바로 일자리 개혁이며, 일자리 중심의 국정운영을 위해서도 노동개혁의 완수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닥친 일자리 위기는 단기적 처방이나 선심성 조치로는 해결할 수가 없고 노동시장의 구조개혁을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노동개혁은 노동시장의 낡은 제도와 관행을 바꾸어서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추진하는 것입니다. 90년대 초반만 해도 우리나라 근로자의 정년은 55세였고, 평균 수명은 70세 초반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정년은 60세가 됐고 평균 수명은 80세를 넘어서면서 우리 국민 대부분은 60대 중반까지 일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연공급 중심의 임금체계, 경직적 노사관계, 장시간 근로 등 80~90년대 유효했던 노동시장 구조가 아직도 계속되고 있어서 각자 능력과 필요에 맞는 일자리를 찾는 것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상황이 이런데도 어렵게 노사정 대타협을 통해 마련된 노동개혁 4법이 국회에서 논의조차 제대로 되지 않은 채 발이 묶여있습니다. 이제 사실상 19대 국회의 마지막 문을 열었는데 더 이상 미룰 시간도 없습니다.

노동개혁 4법은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나의 패키지로 엮여져 있는 법안으로, 자동차가 4개의 바퀴가 있어야 굴러가는 것처럼 함께 가야합니다. 영하의 날씨에도 입법 촉구에 서명한 국민들이 어느새 140만 명을 넘었습니다. 일부 청년들은 이런 국회를 그냥 바라만 볼 수가 없어서 거리에 나가 국민들께 호소하고, 국회 앞에 단식 시위를 하면서 온몸으로 일자리의 절박함을 외쳐왔습니다. IBK 투자증권, 코레일을 시작으로 산업계에서는 저성과자 일반해고 규정 도입, 근속 승진제 폐지 등을 자발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제부총리, 고용부 장관께서는 19대 국회 중에 4대 입법이 통과되도록 끝까지 전력을 다 해주시고 노동개혁 2대 지침이 현장에서 정착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노동시장 구조개혁과 함께 청년 여성 고용률 제고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두 개의 지렛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청년들이 체감하는 고용 여건은 매우 심각합니다. 여성과 청년 일자리가 획기적으로 늘어나기 위해서는 경제 활력 회복과 함께 신산업과 서비스 산업이 활성화 되고 노동 개혁을 통해 노동시장 관행과 문화가 바뀌어야 됩니다. 정부 일자리 정책에 대한 체감도와 인지도가 낮아서 일자리가 있는데도 이것을 몰라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일도 있을 수 있는데 국민이 모르는 정책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정책 수혜자 입장에서 정부 일자리 사업을 점검해서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맞춤형 지원이 되도록 일자리 정책을 보완해야 합니다.

가급적 기업보다는 청년 구직자를 직접 지원해서 정책 체감도를 높이고 청년 내 일 찾기 패키지 대상을 대폭 확대해서 청년들이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또 일·가정 양립제도와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산해서 우수한 여성 인재가 직장 떠나는 일을 막아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창조경제혁신센터 고용존을 중심으로 정부와 기업, 대학, 고용복지 플러스센터 등이 협업해서 사회 수요에 맞는 교육 훈련과 일자리 매칭이 이뤄지도록 해야 됩니다. 실제로 많은 기업들과 학교들이 사회 수요에 맞는 일자리 매칭을 원하지만 때로는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때로는 과도한 비용 때문에 주저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청년희망재단과 협업해서 정부 일자리 사업의 사각 지대를 지원하고 일자리 매칭의 민간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창조경제혁신센터 고용존, 대학창조일자리센터 등을 통해서 기업과 대학이 협업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이곳에서 정보와 지원이 원스톱으로 이뤄지도록 해야 됩니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한다’는 속담을 다시 한 번 생각하게 합니다. 그 동안의 창조경제혁신센터의 고용존, 대학창조일자리센터,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청년희망재단 이런 기구들이 만들어져서 각자 노력하고 있고, 또 여러가지 일·학습병행제, NCS, 케이무브(K-Move), 시간선택제, 고용디딤돌, 사회맞춤형 학과, 이런 제도들이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이제는 다시 한 번, 그러면 고용센터의 고용존에서 할 수 있는 일들 쫙 정리하고 대학 창조, 그 일자리 센터에서 할 수 있는 것, 희망재단에서 할 수 있는 것, 또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하는 일들, 이것을 전부 세로 가로로다가 전부 연계를 해서 그 일자리를 위해서 여기도 찾아가고 저기도 찾아가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청년 한 사람이 일자리를 찾는다 할 때 그 모든 기구나 제도들이 이 청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을 전부 맞춤형으로 지원을 해서 이 청년이 이런 이런 이런 도움과 지원을 받아서 반드시 자기 역량에 맞는 일자리를 찾아갈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그 여러 가지 제도나 지원 기구들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청년 한 사람 한 사람이 더 나이 들기 전에 반드시 지금 갖고 있는 모든 기구와 제도들에, 이 청년에게 딱 맞는 것을 찾아내서 맞춤형으로 반드시 일자리에 골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다시 우리가 좀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부 부총리께서, 아 차관 와 계시죠, 교육부에서도 지난번에 사립학교 총장단 모임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모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부총리께서 그 분들하고 모임을 여러 차례 가져서 더 대학의 자율성을 주면서 또 그 연구도 있지만, 우선 대학에 가장 급한 일이 청년들에게 어떻게든지 역량에 맞는 일자리를 구해주는 거기 때문에 계속 논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만나셨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실 텐데, 그런 모임에서도 대학에서 스스로 우리 여성대학이다 그러면 뷰티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감성적인 여학생들의 특성에 맞는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또 공대는 공대대로. 다 대학마다 이 학생들을 어떻게 잘 인재를 육성해서 어떻게 일자리를 연결시켜 주냐 하는 계획이 있을 텐데 정부가 갖고 있는 또는 민간이 갖고 있는 이런 모든 지원체계, 그 다음에 대학에서 그 학생들을 위해서 우리 대학은 우리 특성에 맞게 이렇게 이렇게 커리큘럼도 짜고 이렇게 이렇게 지원 체계를 만들어서 우리 학생들을 인재를 키우면서 졸업하자마자 일자리로 가게 이렇게 하려고 한다, 하는 대학이 가장 잘 알고 있는 계획이 있을 겁니다.

그거를 대학이 자율적으로 짜고 정부에서는 그 계획을 이행해줄 수 있도록 이런 이런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주체는 대학이 짜고 지원은 거기에 맞게 정부가 하고 그렇게 한 번 바꿔봤으면 합니다. 지난 번 토론에서도 그런 식으로 하려고 얘기가 됐는데 이건 아주 시간이 없으니까 본격적으로 대학이 자율적으로 짜십시오, 그러면 정부에서는 이런 이런 지원을 거기에 맞게 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대학의 자율성도 높이고 대학이 더, 어떤 책임 하에 청년들을 취직을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획기적으로 바꿔봤으면 합니다, 이번에. 이미 시작을 했지만 더 속도를 내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한 명이라도, 아니 한 명이라도가 아니라 일자리를 원하는 젊은이들은 다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야만 합니다.

최근에 연구결과를 보면 인생의 성공요인은 행운이나 인맥이 아니라 노력이다, 라는 말에 대해서 장년층은 70% 이상이 동의를 하는 반면 우리 젊은이들은 너무 지쳐서 50%만이 동의한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내놓는 이런 계획들을 정말 발 벗고 나서서 실천을 하면 우리 젊은이들도 생각이 바뀌어서 아, 내가 노력해서 인생을 개척해나갈 수 있다하고 인식이 바뀌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와 민간이 함께 힘을 모아서 청년들에게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믿음, 희망을 줘야 되겠습니다. 오늘 논의를 통해서 국민들이 일자리 걱정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는 창의적이고 건설적인 대안이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3 같이 보기

• 박근혜 어록

4 참고

• http://www.hani.co.kr/arti/politics/bluehouse/731871.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