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 ]
- 세상을 바꾸는 약속
- 박근혜의 국정비전과 국민행복 10대 공약
- 2012-11-18 비전선포식에서 발표
- 2012-11-19 새누리당 --- 자료실 --- 공약자료실 게시[1]
2 서문[ |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당원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31일 뒤, 우리는 대한민국을 이끌어 갈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게 됩니다.
우리는 과거 권력마다 실패한 경험들을 봐왔습니다. 국민들의 기대만큼 경제를 살리지 못했고 측근비리와 권력남용 등으로 큰 실망과 좌절을 경험했습니다.
이제 글로벌 시대를 맞아 보다 준비된 국정운영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해야만 합니다.
위기의 민생경제를 구하고, 국민통합을 이뤄내고,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꿈이 이루어지는 새로운 세상,
헌정사상 최초의 여성대통령이 만들어 갈, 대한민국의 변화와 혁신, 기다려지지 않습니까?
섬세함과 강인함으로 국가의 위기를 이겨낸 영국의 대처 수상과 독일의 메르켈 총리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지금 우리가 처해있는 국내외적인 위기에 슬기롭게 대처하기 위해선 새로운 권력의 탄생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 역사적인 선택의 순간이 이제 31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가 한 마음이 되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막연한 구호와 공약 남발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약속을 지키는 신뢰받는 새누리당으로 거듭나서 우리 손으로 대한민국을 완전히 바꿔봅시다.
승리의 길, 변화의 길, 국민행복의 길을 함께 해주십시오!!!
3 정치입문[ | ]
여러분, 이번 주 수요일, 11월 21일은 우리 대한민국 역사에서 정말 가슴 아픈 날이었습니다.
15년 전 그 날, 우리는 국가부도라는 최악의 사태를 피하기 위해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해야 했습니다.
알토란같은 우리 기업들이 다 쓰러지고, 하루아침에 실업자가 된 사람들이 거리로 내몰리고, 수많은 가정이 파탄을 맞았습니다.
저는 그 때, 우리 국민들의 피눈물을 보면서, 정치를 시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다시는 우리 국민들 가슴에 피 멍드는 일이 없고, 다시는 우리 가정이 산산조각 나는 일이 없으며, 다시는 대한민국 공동체가 무너지는 일이 없도록, 각 가정을 지켜온 어머니의 마음으로 반드시 지켜나갈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새누리당의 대통령후보로 서기까지는 국민 여러분의 신뢰와 믿음, 당원동지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성원 덕분이었습니다.
국민 여러분과 당원동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4 다시 일어서는 대한민국[ |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민족은 위대합니다.
전쟁의 참화로 전국토가 초토화되고 자본도, 자원도 없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했던 나라가, 반세기만에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 민주주의가 넘치는 나라로 발전했습니다.
IMF 경제위기라는 절체절명의 위기조차도 우리한테는 넘어서지 못할 벽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국민들, 많이 힘들고 불안합니다.
경제는 성장동력이 꺼져가고, 양극화는 심화되고 분열과 갈등은 점점 커져가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할 정치는, 반복되는 부정부패와 민생과 상관없는 선동 정치로,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각자가 가진 꿈들을 하나 하나 현실로 만들어갈 수 있었던 우리 국민들이, 이제는 꿈과 희망을 가질 기회조차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이 국정운영의 패러다임을 바꾸어야 합니다. 그것은 지도자의 정치소신과 신념이 국민과 함께 갈 때 가능한 일입니다. 정치적인 사심과 권력에 편승한 정치로는 대한민국을 바로 세울 수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꿈을 다시 찾아드리고 어느 정권에서도 이루지 못한 대통합의 100%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그 길에, 여러분께서 함께 해주십시오!
5 국정운영 3대 지표[ | ]
저는 준비된 여성대통령후보로서 ‘국민통합’, ‘정치쇄신’, ‘일자리와 경제민주화’를 3대 국정지표로 삼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첫째,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어디 지역에서 살든, 어떤 계층에 속하던 간에, 억울한 일없이 정당하게 대우받도록 만들겠습니다. 차별도 없고 특혜도 없는 세상, 모두가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국민대통합을 반드시 실현하겠습니다. 둘째, 우리 정치가 모든 특권과 기득권을 내려놓고, 오직 국민의 삶을 보살피는 일에만 집중하도록 만들겠습니다. 깨끗한 정치, 섬기는 정치, 소통하는 정치가 되도록 정치쇄신을 강력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경제민주화를 통해 성장의 온기가 골고루 퍼지는 경제, 불공정거래가 발붙일 수 없는 경제, 좋은 일자리가 끊임없이 창출되는 성장시스템을 만들겠습니다.
저는 이 세 가지 국정운영지표를 차질없이 수행해서 위기와 갈등, 반칙과 불공정, 그리고 불확실성과 혼란의 악순환을 끊고 국민 여러분의 ‘꿈이 이루어지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여러분의 꿈, 박근혜가 반드시 이뤄드리겠습니다!
6 국민행복 10대 공약[ | ]
저는 이러한 3대 국정지표를 구현하기 위해, ‘3개 분야 10대 약속’을 실천하겠습니다.
- 첫째,‘국민 걱정 반으로 줄이기’4대 약속입니다.
① 지금 우리 국민들의 가장 큰 걱정인 가계부채, 제가 확실하게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322만 금융채무불이행자의 고통을 덜어드리기 위해, 신용회복을 신청하여 승인될 경우, 빚의 50%를 감면해드리고, 기초수급자처럼 더 어려운 분들은 70%까지 감면해드리겠습니다. 이자 20%가 넘는 고금리 대출로 고통받는 분들을 위해 1천만원 한도 내에서 저금리 장기상환 대출로 전환해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과도한 빚으로 고통받고 자살하는 국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② 자녀를 가지는 것이 걱정이 아니라 축복이 될 수 있도록, 국가책임보육 체제를 확실하게 세우겠습니다. 5살까지의 아이는 국가가 무상보육을 책임지겠습니다.
③ 교육비 걱정도 반으로 낮추겠습니다.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을 확대하고, 사교육비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정책도 펼쳐가겠습니다. 대학등록금 부담을 반값으로 낮추고, 셋째 자녀부터는 대학 등록금을 100% 지원하겠습니다.
④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예상치 못한 걱정도 이제 국가가 책임지고 해결하겠습니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정책을 확실하게 추진해서,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사람에게, 꼭 필요한 지원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중병에 걸려 병원비 때문에 가정이 파탄나는 일도, 책임지고 막겠습니다. 암, 심혈관, 뇌혈관, 희귀난치성 4대 중증질환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이 100% 책임을 지도록 하겠습니다.
- 둘째, 일자리를 늘리고, 지키고, 질을 올리는 ‘일자리 늘·지·오’3대 약속입니다.
⑤ IT, 문화, 컨텐츠, 서비스 산업에 대한 투자를 대폭 늘리는 창조경제를 통해, 새로운 시장을 만들고, 새로운 일자리를 늘리겠습니다.
도전정신과 창의력으로 무장한 청년들이 학벌, 스펙과 무관하게 도전할 수 있는 질좋은 일자리를 대폭 늘려나가고, 해외 취업에도 마음껏 도전할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⑥ 짧은 정년과 일방적인 해고로 가정이 파괴되는 일이 없도록, 근로자의 일자리를 지키겠습니다. 근로자 정년을 60세로 올리고, 해고요건을 강화하는, 제도적 보호장치를 갖춰나가겠습니다.
일방적 구조조정이나 정리해고를 하지 않도록, 사회적 대타협기구를 만들어서, 여러분의 일자리를 반드시 지켜드리겠습니다.
⑦ OECD 국가 가운데 상대적으로 낮은 근로자의 삶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가장 긴 장시간 근로 관행을 개혁하고, 공공부문부터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시키고, 비정규직을 차별하는 회사는 징벌적 금전보상제도를 적용하겠습니다.
사회보험에 대한 국가지원을 확대하고, 최저임금을 인상해서. 노동이 행복의 토대가 되는 나라를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 셋째, ‘더불어 함께 사는 안전한 공동체’를 만들 3대 약속입니다.
⑧ 범죄와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국민 안심프로젝트’를 추진하겠습니다. 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파괴범, 불량식품 등 4대 사회악을 반드시 뿌리뽑겠습니다. 자녀들의 걱정없이 학교생활을 하고 여성들이 안심하고 밤길을 걷는 안전한 사회를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⑨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하는 경제민주화를 통해, 더 이상 억울한 일 당하는 중소기업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이 대자본에 무너지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보호대책을 세워서 실천하겠습니다. 상생과 공존이 없이는 미래로 나갈 수 없다는 확고한 원칙을 세우고,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실천해갈 것입니다.
⑩ 지역균형발전과 대탕평 인사로, 모두가 하나되는 행복공동체를 만들겠습니다.
오늘 드린 이 열 가지 약속은 우리 사회에서 중산층의 비중을 70%까지 끌어올리는 ‘중산층 재건 프로젝트’입니다.
제가 대통령이 된다면, 이 열 가지 약속, 반드시 지켜내서 국민들의 기억 속에 오래 남는 대통령이 될 것입니다,
7 국민행복 나라살림 운용계획[ | ]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그동안 선거 때마다 많은 공약들이 쏟아졌지만 그 중 대부분이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국민들의 실망과 좌절이 반복되었고, 그 분노가 쌓여서 정치불신이 되었습니다.
누구나 돈을 어디에 사용하겠다는 공약은 요란하지만, 돈을 어떻게 마련하겠다는 공약은 아무도 하지 않습니다.
믿을 수 있는 공약 실천 약속은 바로 실현가능한 재원마련에서 시작됩니다.
저 박근혜는 여성의 섬세함과 강인함으로 국가재정을 바로세우고, ‘알뜰한 나라살림’을 펼쳐서, 국민부담은 최소화하면서도 국민행복 재원은 최대한 늘리겠습니다.
저는 국민행복 10대 약속을 실천하기 위해 매년 평균 27조원의 국민행복 재원을 확보할 것입니다.
8 국민행복 재원과 지출에 대한 수입지출표 작성[ | ]
후대에 부담이 될 정부부채의 증가를 최소화하고, 정부의 씀씀이를 먼저 살펴 세출을 절감하며, 공정한 조세를 통해 세원과 세수를 추가로 늘리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실행방안을 말씀드리면
첫째, 정부의 낭비와 중복을 줄이고 불필요한 사업을 정리하는 세출 구조 개혁을 통해 새로운 재원을 마련하겠습니다.
둘째, 세율인상이나 세목신설보다는 투명하고 공정한 조세개혁과 세정강화를 통해 누락되고 탈루되고 있는 세금부터 제대로 거두겠습니다.
셋째, 복지지출의 누수와 유사․중복을 막고 실효성을 높이도록 복지행정을 개혁하겠습니다.
넷째, 공공부문 소유 자산과 부채 관리를 효율화하고, 책임경영을 확대하는 공공부문 개혁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러한 원칙과 개혁방안을 통해 매년 27조원씩 5년간 135조원의 재원을 만들겠습니다.
이러한 재원조달계획과 함께 어떤 정책에 얼마의 재원을 사용하겠다는 수입 및 지출표, 즉 나라살림 가계부를 만들어서 국민 여러분께 공개하겠습니다.
9 국민과 함께 미래로 가겠습니다.[ | ]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이제 대한민국의 운명과 미래를 결정할 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제 한 달 후면 미래로의 전진이냐 아니면 과거로의 후퇴냐가 결정됩니다.
갈등과 혼란의 과거로 다시 후퇴할 것인가 아니면 국민대통합의 미래로 전진할 것인가,
이제 우리 대한민국은 포퓰리즘 선동의 과거 정치로 후퇴할 것인가 아니면 책임과 진정성의 미래 정치로 전진할 것인가,
저성장과 불안정한 과거 경제로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활기차고 안정된 미래 경제로 전진할 것인가, 여러분의 손에 달려있습니다.
국민의 삶과 관계없는 단일화 이벤트는 국민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침해하는 잘못된 정치입니다.
이번 선거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걸고 반드시 승리해야 하는 이유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글로벌 경제위기에 대처하고, 각국의 협조를 이끌어내어 대한민국을 새로 세우려면 반드시 준비된 리더쉽이 필요합니다.
저는 과거가 아니라 미래로 가겠습니다. 후퇴가 아니라 전진을 택하겠습니다.
미래로 전진하는 이 길을 국민 여러분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국민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면서 마지막 정치일정을 걸어갈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한번도 가보지 못한 여성대통령의 길, 제가 걸어갈 여성대통령의 길이 우리 조국과 우리 역사와 우리 후손들의 자랑이 되고 자부심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세계가 부러워하는 모범이 될 수 있도록 혼신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국민 여러분을 믿고, 당원동지 여러분을 믿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 길을 함께 해 주십시오. 당원동지 여러분, 힘이 되어 주십시오.
한달 후 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해서, 대한민국 새로운 역사를 쓰는 승리의 순간을 국민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 같이 보기[ | ]
11 참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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