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390조

1 개요

민법 제390조

•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에 대한 민법 채권법 조문

2 조문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일본 민법

일본민법 제415조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 채무자가 그 채무의 취지에 좇아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이것에 의해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채무자의 귀책 사유에 의해 이행을 할 수 없게 된 때에도 이와 같다.

4 같이 보기

• 채무불이행
• 손해배상
• 대상청구권
• 민법 750조
• 민법

5 참고

• https://ko.wikipedia.org/wiki/대한민국_민법_제39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