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의 변동

1 개요[ | ]

물권의 혼동
物權의 混同

입법례에 따라서는 독일민법과 같이 부동산물권은 혼동으로 인하여 소멸하지 않는 것도 있다(독일민법 제889조). 그러나 우리 민법은동산물권(動産物權)과 부동산물권(不動産物權)의 구별 없이 물권은 혼동으로 소멸하는 것이 원칙이다.
즉 (1) 소유권과 제한물권의 혼동 : 동일한 물건에 대한 소유권과 제한물권이 동일인에게 구속한 경우에는 제한물권이 소멸하는 것이 원칙이다(민법 제191조 1항 본문). 예컨대 저당권자가 저당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지상권자가 소유권자를 상속하는 경우 등에 그저당권이나 지상권은 혼동으로 인하여 소멸한다.
그러나 혼동으로 인한 제한물권의 소멸을 인정하는 것이 소유권자나 제3자의 법률상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게 될 경우에 제한물권은소멸하는 것은 부당하다. 이에 민법은 그 제한물권이 제3자의 권리의 목적인 때에는 소멸하지 않는다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민법 제191조 1항단).
이러한 예외도 다음의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즉 ㉮ 그 물건이 제3자의 권리의 목적인 때 : 예컨대 갑 소유의 토지에 을이 1번 저당권을, 병이 2번 저당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을이갑의 소유권을 취득하여도 을의 1번 저당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만약 을의 저당권이 소멸하면 그 부동산이 병에 의하여 경매되는 경우에 병이 1번 저당권자로 격상되어 우선 변제를 받게 되어 병보다 선순위저당권자(先順位抵當權者)이었던 을이 우선변제를 받지못하게 되기 때문이다.
㉯ 혼동한 제한물권이 제3자의 권리의 목적인 때 : 예컨대 갑 소유의 토지 위에 지상권을 가지고 있는 을이 갑 소유권을 취득하여도 그지상권이 병의 저당권의 목적인 경우에는 을의 지상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만약 소멸한다면 그 지상권에 기한 병의 저당권이 소멸하여병은 부당한 불이익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제한권자를 존속시킬 아무런 이익이 없는 경우 예컨대 위의 ㉮에서 을이 2번 저당권일 경우와 ㉯에서 병도 갑 토지에 대하여 을의 지상권에 우선하는 저당권을 가지는 경우에는 소멸한다.
(2) 제한물권과 그 제한물권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권리와의 혼동 : 제한물권과 그 제한물권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권리가 동일인에게귀속되는 경우에는 그 다른 권리는 소멸하는 것이 원칙이다(민법 제191조 2항). 예컨대 지상권 위에 저당권을 가지는 자가 그 지상권을 취득하거나 지상권 위에 질권을 가지는 자가 저당권을 상속하는 경우에는 저당권이나 질권은 혼동으로 인하여 소멸한다(민법 제191조 2항, 제191조 1항 본문). 그러나 이 역시 해석상 예외가 인정된다(제191조 2항, 제191조 1항 단서).
즉 ㉮ 제한물권이 제3자의 권리의 목적인 경우와 ㉯ 혼동한 제한물권이 제3자의 권리의 목적인 경우이며 그 근거는 소유권과 제한물권의 혼동에서와 동일하다.
(3) 권리의 성질상 처음부터 양립하여 대립하지 않는 것은 혼동의 적용이 없다. 즉 ㉮ 점유권은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민법 제191조3항). 점유권은 점유라는 사실을 보호하는 권리이므로 소유권 기타 본권에 대하여 독자적인 존재의미를 가진다.
㉯ 광업권은 광물 채취를 목적으로 하는 지역에 관한 지배권이며 보통 지표의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소유권과는 별개의 독립한 권리이므로 양자는 양립할 수 있는 것이므로 혼동으로 소멸하는 일은 없다. 혼동으로 인한 물권의 소멸은 절대적이다. 혼동 이전의 상태가어떤 이유로 복귀하더라도 일단 소멸한 권리는 부활하지 않는다. 그러나 혼동을 일으키는 전제가 된 권리의 취득행위 자체가 취소(取消).무효(無效).해제(解除) 등으로 말미암아 부정된 경우에는 혼동은 생기지 않았던 것으로 된다.

2 같이 보기[ | ]

3 참고[ | ]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459227&cid=42131&categoryId=42131
법률용어사전, 이병태, 2011. 1. 15., 법문북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