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민통제

1 개요

civilian control of the military, civilian control

文民統制

문민통제, 문민지배, 문민우위

• 문민에 의해서 군대가 통제 ·운영되어야 한다는 원리
• 국가 통치권력에서 군부의 개입이 거부되고 민간인이 군인까지 포함하는 최고의 지휘권을 가진다는 원칙
• 군대에 대한 문민통제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치가 군사에 우선하는 것, 군사력에 대한 민주주의적 통제를 말함
• 문민통제의 주체는 입법부(국회)이며 궁극적으로는 국민임
• 군(軍) 주도 세력은 주로 신생국가나 개발도상국가에서 빈번하게 등장함

2 같이 보기

• 문민정부
• 통수권
• 입법부
• 쿠데타
• 문민
• 통제

3 참고

• 위키백과 "문민통제"
• 네이버백과 "문민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