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비권

1 개요[ | ]

the right of silence, the Fifth Amendment
默祕
묵비권, 진술거부권
  • 피고인이나 피의자가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거부하고 침묵할 수 있는 권리 → 진술거부권
  • 피고인이나 피의자가 수사 기관의 조사나 공판의 심문에 대하여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2 같이 보기[ | ]

3 참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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