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 ]
- Convention on the Reduction of Statelessness
- 無國籍者의 地位에 關한 協約, 無國籍者 地位 協約
- 무국적자의 지위에 관한 협약, 무국적자 지위 협약
- 무국적자의 지위를 보장하고 무국적 인구를 감소하기 위해 1954년 체결된 국제협약
- 배경: 1차 세계대전 이후 전쟁과 이에 따른 국경변화로 유민과 무국적자가 발생하였고 사회 모든분야에서 정부통제가 강화되면서 무국적자의 지위가 점차 열악해지기 시작. 이후 꾸준한 무국적자 지위 개선 노력이 있었으며, 이 협약도 그 일환.
- 2012년 12월 현재 76개국 비준
- 한국은 1962년 유보조항 없이 가입
- 그 이행을 보장하는 감독 기관에 관한 조항이 없다는 한계가 있다.
- 유엔 총회는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 for Refugees, UNHCR)에 무국적자에 관한 실태파악, 방지, 감소 및 보호 업무를 위임
2 같이 보기[ | ]
3 참고[ | ]
편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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