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그나 카르타

1 개요[편집]

Magna Carta, "the Great Charter", Magna Carta Libertatum, "the Great Charter of the Liberties"
마그나 카르타, 대헌장
  • 국왕의 권리를 문서로 명시한 문서
  • 1215년 영국의 존 왕이 귀족들의 강요에 의해 서명한 문서
  • 1215년 영국왕 존이 귀족들의 강압에 따라 승인한 칙허장
  • 1215년 잉글랜드의 존 왕이 내란의 위협에 직면하여 반포한 인권헌장
  • 1215년 영국 귀족들이 국왕 존의 잘못된 정치에 분노하여, 왕의 권한을 제한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왕에게 강요하여 받은 법률 문서
  • 국왕이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문서화
전제군주의 절대권력에 제동을 걸기 시작함
  • 1216, 1217, 1225년에 개정됨
  • 문서 자체에는 민주주의적 요소가 없으나, 후대에 확대 해석되며 민주주의적 성격이 더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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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조항[편집]

  • 제12조 오래된 관습상 인정되어 온 것 외의 과세 혹은 봉건 지원금은 귀족들의 자문을 거치지 않으면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왕이 인질이 되었을 때의 협상금, 왕의 아들이 기사가 될 때 필요한 비용, 왕의 장녀의 혼인에 필요한 비용 등은 예외로 한다.
  • 제21조 대귀족은 동료 귀족에 의해서만 처벌될 수 있다. 그러나 큰 죄목(반역죄 등)일 경우로만 제한한다.
  • 제39조 자유민은 동등한 신분을 가진 자에 의한 합법적 재판 혹은 국법에 의하지 않고서는 체포, 감금, 추방, 재산의 몰수 또는 어떠한 방식의 고통도 받지 않는다.

3 같이 보기[편집]

4 참고[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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