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수독과

1 개요[ | ]

fruit of the poisonous tree
독수독과이론; 독수독과, 독과수이론, 독수의 과실이론
  •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에 의해 발견된 제2차 증거
  •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독수)에 의하여 발견된 제2차 증거(독과)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론
  • 형사소송법상의 증거법칙 중 하나

2 같이 보기[ | ]

3 참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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