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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정가제

1 개요[ | ]

도서정가제
  • 도서 할인율 제한 제도
  • 서점들이 정가[1]보다 일정수준 이상 싸게 팔 수 없도록 강제하는 제도
  • 2003년 도입, 2014년 개정
  • 목적: 책값의 과도한 경쟁으로 학술‧문예 등 고급서적 출간 위축을 방지
  • 출판문화산업진흥법 22조

2 2003년 2월[ | ]

  • 신간도서(18개월 미만): 최대 19%
  • 구간도서(18개월 이상): 무제한
  • 실용서, 참고서, 학습지: 무제한

3 2014년 11월 ★[ | ]

  • 직접할인 최대 10% (오프라인 서점도 가능[2])
  • 간접할인 최대 5% (마일리지, 쿠폰 등)
→ 직간접할인 최대 15%
  • 예외없음 (구간도서, 실용서, 참고서도 적용)
  • 단, 구간도서는 정가 조정 가능[3]
  • (예측) 온라인 서점과 오프라인 서점의 가격 차이 감소, 도서 판매율 하락
  • 가격경쟁을 제한해 시장을 교란한다는 지적도 있음

4 같이 보기[ | ]

5 주석[ | ]

  1. ↑ 출판사가 정한 도서의 가격
  2. ↑ 이전에는 오프라인 서점이 무조건 정가였음. 그래서 인터넷으로 결제하고 서점에서 받는 "바로드림 서비스";;
  3. ↑ 정가를 조정하면 모든 서점에 동시에 적용되겠지? 그런데 가격표 라벨 교체 문제라든가... 어려운 점도 있다는 듯

6 참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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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J Jmnote Jmnote b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