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3법

1 개요

데이터 3법

데이터 3법 개정안

데이터 규제 완화 3법

• 데이터 이용에 관한 3가지 법률(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의 통칭
• 데이터 산업 육성 지원을 위해 3가지 법률을 개정하는 안
• 빅데이터 산업 육성을 위해 데이터 이용에 따른 규제를 푸는 법
• 상업 통계 작성,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 등을 위해 가명 정보를 신용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이용·제공하도록 하는 개정안
• 배경: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령이 소관 부처별로 분산되어 불필요한 중복규제
• 2018년 11월, 데이터산업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경제 3법' 개정안 발의
• 2019년 12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통과
• 2020년 1월, 국회 본회의 최종 통과

개정법률	주요 내용
개인정보보호법	가명정보 데이터, 서비스 개발에 활용 개인정보 관리·감독을 개인정보보호위로 일원화
신용정보법	가명정보 금융분야, 빅데이터 분석에 활용 가명정보 주체 동의 없이 활용 허용
정보통신망법	온라인상 개인정보 감독기능 개인정보보호위로 이관

2 같이 보기

• 규제샌드박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3 참고

• 다음백과 "데이터 3법"
• 네이버백과 "데이터 3법"
• 나무위키 "데이터 3법"
• 리브레 위키 "데이터 3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