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협력법

1 개요[ | ]

南北交流協力에 關한 法律 (南北交流協力法)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남북교류협력법)
  • 군사 경계선을 기준으로, 남한과 북한의 상호 교류와 협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
  • 남한과 북한 사이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한 법
  •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 참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