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 ]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남녀고용평등법
- 고용에 있어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와 대우를 보장하기 위해 제정한 법률
- 목적: 「대한민국헌법」의 평등이념에 따라 고용에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와 대우를 보장하고 모성 보호와 여성 고용을 촉진하여 남녀고용평등을 실현함과 아울러 근로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
2 용어 정의[ | ]
- 차별: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성별, 혼인, 가족 안에서의 지위, 임신 또는 출산 등의 사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채용 또는 근로의 조건을 다르게 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는 경우[1]
- 직장 내 성희롱: 사업주ㆍ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
-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현존하는 남녀 간의 고용차별을 없애거나 고용평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잠정적으로 특정 성을 우대하는 조치
3 같이 보기[ | ]
4 참고[ | ]
- http://www.law.go.kr/lsEfInfoP.do?lsiSeq=149932
- https://ko.wikisource.org/wiki/대한민국_남녀고용평등과_일·가정_양립_지원에_관한_법률
- ↑ 사업주가 채용조건이나 근로조건은 동일하게 적용하더라도 그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남성 또는 여성이 다른 한 성(性)에 비하여 현저히 적고 그에 따라 특정 성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며 그 조건이 정당한 것임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를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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