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판력

개요

materielle Rechtskraft, 旣判力

기판력

• 확정된 재판의 판단 내용이 소송당사자와 후소법원을 구속하고, 이와 모순되는 주장·판단을 부적법으로 하는 소송법상의 효력

참고

• 위키백과 "기판력"
• 다음백과 "기판력"
• 네이버백과 "기판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