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득권

개요

vested rights, vested interests

旣得權

기득권

• 특정한 개인이나 국가가 정당한 절차를 밟아 이미 차지한 권리
• 특정한 자연인, 법인, 국가가 정당한 절차를 밟아 이미 차지한 권리
• 특정한 자연인이나 법인이 정당한 절차를 밟아 이미 획득한 법률상의 권리

주로 개인의 재산권과 관련된다.

• (국제 사법) 한 나라에서 적법하게 취득한 권리

같이 보기

• 기득
• 권리
• 재산권
• 프리미엄
• 노블레스 오블리주
• 기득권 세력
• 기득권 불가침의 원칙

참고

• 다음사전 "기득권"
• 네이버사전 "기득권"
• 네이버백과 "기득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