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행사의 태만

1 개요

laches

Equity aids the vigilant, not the sleeping ones [that is, those who sleep on their rights].

권리행사의 태만, 래취즈, 레이취즈

권리 위에 잠자는 자 보호받지 못한다

권리 위에 잠자고 있는 자는 보호하지 않는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 법은 보호해 주지 않는다

• 영미 형평법상 개념
• 영국법의 전통을 계승한 법이론
• 독일의 법학자 루돌프 폰 예링이 쓴 ‘권리를 위한 투쟁’이라는 책에 나오는 말
• 권리 위에 잠자는 자가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허용되지 않음
• 자기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자는 그 권리를 누릴 자격이 없고 법이 그 권리를 지켜주지 않음

2 같이 보기

• 형평법
• 금반언
• 소멸시효
• 더러운 손
• 권리
• 태만

3 참고

• https://ko.wikipedia.org/wiki/권리행사의_태만
• http://www.kukey.com/news/articleView.html?idxno=151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