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 ]
- municipal law
- 國內法
- 국내법
- 나라의 내부 관계를 규제하는 법률
- 효력이 1개의 나라에만 끼치는 법률
- 법의 효력이 한 국가 내에서만 미치는 법규
- 한 나라의 주권이 미치는 범위 안에서 효력을 가지며, 주로 그 나라의 내부 관계를 규제하고 제한하는 법
- 대부분의 법률들이 국내법에 해당하며 해당 국가에서 제정하고 집행함
- 법률의 집행범위 역시 해당 국가에 한정되나 그 나라에 있는 외국인에게 적용되기도 함
2 같이 보기[ | ]
3 참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