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법

1 개요

municipal law

國內法

국내법

• 나라의 내부 관계를 규제하는 법률
• 효력이 1개의 나라에만 끼치는 법률
• 법의 효력이 한 국가 내에서만 미치는 법규
• 한 나라의 주권이 미치는 범위 안에서 효력을 가지며, 주로 그 나라의 내부 관계를 규제하고 제한하는 법
• 대부분의 법률들이 국내법에 해당하며 해당 국가에서 제정하고 집행함
• 법률의 집행범위 역시 해당 국가에 한정되나 그 나라에 있는 외국인에게 적용되기도 함

2 같이 보기

• 법
• 국내
• 국제법
• 국내법적
• 국내법주의
• 국내법 우위론

3 참고

• 위키백과 "국내법"
• 위키낱말사전 "국내법"
• 다음사전 "국내법"
• 다음백과 "국내법"
• 네이버사전 "국내법"
• 네이버백과 "국내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