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기모독죄

1 개요

국기에 관한 죄, 국기모독죄

•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으로 국기 또는 국장을 손상, 제거, 오욕, 비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

형법 제3장 국기에 관한 죄

제105조(국기, 국장의 모독)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으로 국기 또는 국장을 손상, 제거 또는 오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06조(국기, 국장의 비방 <개정 1995.12.29>) 전조의 목적으로 국기 또는 국장을 비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5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같이 보기

• 국기
• 모독
• 범죄

3 참고

• http://rigvedawiki.net/국기에%20관한%20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