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긴급권

1 개요

國家 緊急權

국가 긴급권

• 전쟁 또는 국가 비상사태가 발생하였을 때, 이를 극복하기 위한 비상수단을 발동하는 권한
• 국가에 전쟁, 내란 등의 비상사태가 발생하였을 때, 이를 벗어나기 위해 비상수단을 취할 수 있는 권한
• 국가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비정상적인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 입헌체제의 부분적·일시적 정지를 취할 수 있는 권한

대통령의 긴급 조치권, 계엄 선포권 따위가 있다.

2 같이 보기

• 국가
• 긴급권
• 긴급 명령권
• 계엄 선포권
• 대통령긴급명령
• 대통령긴급조치
• 대통령긴급재정경제명령

3 참고

• 다음사전 "국가 긴급권"
• 다음백과 "국가 긴급권"
• 네이버사전 "국가 긴급권"
• 네이버백과 "국가 긴급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