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면제

1 개요[ | ]

State immunity
國家免除
국가면제
  • 어느 국가의 영토 안에서 다른 국가 및 그 재산에 대하여 동등한 주권국가라는 근거에서 영토국가의 사법관할권 및 집행권을 면제해 주는 것을 말한다

2 같이 보기[ | ]

3 참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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