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죄

개요

교사죄

敎唆罪

• 범죄를 범하도록 타인에게 권유하여 기수가 되는 범죄

형법 제31조(교사범)

• 1.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는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 2. 교사를 받은 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낙하고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때에는 교사자와 피교사자를 음모 또는 예비에 준하여 처벌한다.
• 3 교사를 받은 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낙하지 아니한 때에도 교사자에 대하여는 전항과 같다.

같이 보기

• 기수

참고

• 위키백과 "교사죄"
• 다음사전 "교사죄"
• 다음백과 "교사죄"
• 네이버사전 "교사죄"
• 네이버백과 "교사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