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1 개요

the Public Servant´s Ethics

公職者倫理法

공직자윤리법

• 공직자의 재산 등록, 선물 신고, 퇴직 공직자의 취업 제한 따위를 정하여 놓은 법률
•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의 재산의 등록과 공개, 공직을 이용한 재산취득의 규제와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등을 정한 법률
• 공직자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공무 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깨끗한 공직 사회를 구현하며, 공직자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그 책임을 다할 수 있게 함을 목적
• 2001년 7월 24일 법률 제6494호로 제정
• 윤리법 3조 및 6조는 판사들은 본인과 배우자, 직계 존 비속 소유의 예금, 현금, 자동차, 아파트, 유가증권 등의 변동 내역을 매년 등록하도록 되어 있음

2 같이 보기

• 재산등록
• 재산취득
• 봉사자

3 참고

• 위키백과 "공직자윤리법"
• 네이버사전 "공직자윤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