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1 개요

公職選擧 및 選擧否正防止法; 公職選擧法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법, 통합선거법

• 선거에서의 부정을 방지하기 위한 법률
• 1994년 3월 종전의 대통령선거법·국회의원선거법·지방의회의원선거법 및 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법을 통합하여 제정된 법률
• 일본의 ‘공직선거법’을 모델로 각종 선거관계 규정을 하나의 법률로 통합함
• 종전에는 선거에 관한 4개의 법률이 있고, 동시 실시되는 것을 반영하지 못해 낭비가 있었음
• 같은 날 여러 선거를 편리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각 선거법을 하나의 법률로 통합하여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함
• 법률의 명칭에 ‘선거부정방지’라는 표현이 포함됨

선거에 관련한 부정을 반드시 방지하여야 한다는 당시의 국민적인 여망이 반영됨

2 구성

• 총칙
• 선거권과 피선거권
• 선거구역과 의원정수
• 선거기간과 선거일
• 선거인명부
• 후보자
• 선거운동
• 선거비용
• 선거와 관련 있는 정당활동의 규제
• 투표
• 개표
• 당선인
• 재선거와 보궐선거
• 동시선거에 관한 특례
• 선거쟁송
• 벌칙
• 보칙

3 같이 보기

• 대통령선거법
• 국회의원선거법
• 통합선거법
• 지방의회의원선거법
• 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법
• 공직
• 선거

4 참고

•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523694&cid=46625&categoryId=46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