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의 원칙

1 개요[ | ]

(독일어) Prinzip der Offenkundigkit, publizit tsprinzip
公示의 原則
공시의 원칙

물권의 변동은 언제나 그 사정을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도록 반드시 일정한 공시방법을 수반하여야 한다는 원칙

물권은 배타성을 가지는 독점적 지배권이므로 그 내용은 제3자가 알 수 있도록 하지 않으면 일반인에게 예측할 수 없는 손해를 주어 거래안전을 해치게 됨

물권 거래의 안전을 위해 인정되는 것이 공시제도임

공시방법에는 부동산의 경우에 등기(민법 제186조)이고 동산의 경우에 인도(제188조)이며 그밖에 수림의 집단에 인정되는 명인방법(明認方法)이 있다. 물권변동시 공시방법을 갖추지 않는 경우에 대하여는 입법례가 둘로 나누어져 있다.
(1) 공시방법을 갖추지 않으면 제3자에 대한 관계는 물론 당사자간에서도 물권변동이 생기지 않는다는 성립요건주의(成立要件主義)(형식주의로 등기나 인도를 효력발생 요건으로 함 : 독법계와 우리민법)와
(2) 당사자간에는 물권변동이 일어나지만 공시방법을 갖추지 않는 한 그 물권변동을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다는 대항요건주의(對抗要件主義)(의사주의, 단순히 대항요건으로 함 : 불법계와 일본민법, 구민법)이 있다. 그런데 부동산물권에 관하여는 등기라는 완비된 공시방법이 인정되어 있어서 그 기능을 다하고 있지만 동산물권의 공시방법인 점유의 이전(인도)은 대단히 불완전하므로 그 기능을 다하지못한다. 따라서 동산물권의 거래가 안전하게 행하여지는 것은 공시의 원칙에 의한 것이다.
이러한 동산물권의 공시원칙을 관철하는 방법으로
(1) 일정한 상품의 권리를 증권화하여 그 증권의 배서 · 교부를 공시방법으로 하는 것(예 : 상법상의 화물상환증(貨物相換證).유가증권(有價證券) · 선하증권(船荷證券).창고증권(倉庫證券) 등)과
(2) 특수한 동산물권에 관하여 공적장부에 의한 공시방법으로 등기 · 등록을 인정하는 것(선박(船舶).자동차(自動車) · 항공기(航空機).건설기계(建設機械) 등)이 있다. 공시제도는 본래 물권에서만 문제되었던 것이나 지금은 임차권과 같은 채권(민법 제621조) · 채권양도시의통지, 승낙(제450조) · 혼인의 신고(제812조).회사설립의 등기(상법 제172조) · 어음상의 권리양도의 배서(어음법 제11조, 제12조) · 특허권이전의 등록(특허법 제101조 1항 1호) · 광업권이전의 등록(광업법 제43조 1항 1호, 제44조) · 저작재산양도의 등록(저작권법 제52조)등에 인정된다.

2 같이 보기[ | ]

3 참고[ | ]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459217&cid=42131&categoryId=42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