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

1 개요

(독일어) Verfolgungsverjährung

公訴時效

공소시효

• 형사시효의 하나
• 어떤 범죄사건이 일정한 기간의 경과로 형벌권이 소멸하는 제도
• 범죄행위가 종료한 후 일정한 기간이 지날 때까지 그 범죄에 대하여 기소를 하지 않는 경우에 국가의 소추권 및 형벌권을 소멸시키는 제도
• 공소시효가 완성되면, 실체법상 형벌권이 소멸되므로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됨

2 같이 보기

• 형사시효
• 형의 시효

3 참고

• https://ko.wikipedia.org/wiki/공소시효
•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063423&cid=40942&categoryId=31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