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사실

1 개요

facts charged; count; criminal facts subject to judgment; facts constituting a crime subject to a public prosecution

公訴事實

공소사실

• 범죄의 특별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구체적 사실
• 검사가 공소장에 적시하여 심판을 구하는 당해 범죄사실
• 검사가 공소 제기를 위하여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 등을 명시하여 공소장에 기재한 범죄 사실

2 같이 보기

• 형사소송법
• 검사
• 공소장
• 범죄구성요건

3 참고

• 위키백과 "공소사실"
• 위키낱말사전 "공소사실"
• 다음사전 "공소사실"
• 다음백과 "공소사실"
• 네이버사전 "공소사실"
• 네이버백과 "공소사실"
• 나무위키 "공소사실"
• 리브레 위키 "공소사실"